시사경제타임즈 :: 납세자권리보호제도,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항해?

납세자권리보호제도,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항해?: 2014.11.13 17:58 입력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500" align="center"><tbody><tr><td><img src="http://cdn114.com/PEG/14158689567251.jpg" width="5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보호제도인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납세자권리보호제도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시, 납세자보호관은 시정요구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납세자권리보호제도의 시정요구 대상으로는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 및 임의 기간연장 ▲적법한 절사를 거치지 않고 장부 등을 열람, 
복사, 보관 ▲업무 관련없이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 ▲조사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않고 제공, 누설 등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보호제도를 통해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할 수 있다.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시행되고 납세자들의 
권리보호요청에 따라 당해 10월까지 세무조사 중단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상승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권리보호제도를 한층 더 
강화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공평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able class="__se_tbl" style="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solid solid none none; border-color: rgb(204, 204, 204) rgb(204, 204, 204) -moz-use-text-color -moz-use-text-color; -moz-border-top-colors: none; -moz-border-right-colors: none; -moz-border-bottom-colors: none; -moz-border-left-colors: none; border-image: non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class="" style="border-width: 0px 0px 1px 1px; border-style: none none solid solid; border-color: -moz-use-text-color -moz-use-text-color rgb(204, 204, 204) rgb(204, 204, 204); -moz-border-top-colors: none; -moz-border-right-colors: none; -moz-border-bottom-colors: none; -moz-border-left-colors: none; border-image: none; width: 649px; height: 11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align="center"> <table class="__se_tbl" style="" border="0" cellpadding="1" cellspacing="0"><tbody><tr><td class="" style="width: 612px; height: 92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과세표준에 따른 절세금액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듯이, 사업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절세를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영구화 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300" align="center"><tbody><tr><td><img src="http://cdn114.com/PEG/14158689927463.jpg" width="3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납입부금은 세율에 따라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방법으로 탁월하며 특히 도소매, 음식점, 약국, 주유소, 편으점, 숙박업, 쇼핑몰 등 신용카드매출이 많은 업종에 절세방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자가 매월 5~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면 전액이 연복리의 이자로 적립되며 목돈 마련에도 탁월하여 안정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300" align="center"><tbody><tr><td><img src="http://cdn114.com/PEG/14158690648964.jpg" width="300"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규모사업자의 자립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때문에 납입부금은 전액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아 채권자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에서 제외되어 혹시 모를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제기를 위한 
자금 확보에 용이하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1566-7176)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a href="http://8861.or.kr/mmubiz14/info/green_yellow02.php" target="_blank" class="con_link">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안내서</a> ▶[첨부파일]<a href="http://8861.or.kr/mmubiz14/info/yellow_green02.php" target="_blank" class="con_link">노란우산공제제도 안내서 </a> ■ 경영경제/주요뉴스 ▪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iznmaster&logNo=220167343697&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 target="_blank">사업장에 지원금 지원하는 중장년 지원제도는?</a>▪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iznmaster&logNo=220173532142&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target="_blank">부도어음·가계수표,부도어음 대출 가능한 공제제도란?</a>  ▪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iznmaster&logNo=220177173417&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target="_blank">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부 어디어디해제하나?</a> ▪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iznmaster&logNo=220177160631&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target="_blank">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2014,한국 산업기술 어디까지 왔나?</a>▪ <a class="con_link" href="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iznmaster&logNo=220177142746&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 target="_blank">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시, 개발비용 범위확대한다?  </a></td></tr></tbody></table> </td></tr></tbody></table><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 </div> <저작권자 ⓒ 창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